법령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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